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867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5년
2. 서울행법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53]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집50(2)특,562;공2003.1.15.(170),2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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